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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입국거부' 조국 다시 독도 방문키로…日정부 "전과가 이유"

“세미나는 내년초 서울서”

혁신당 의원들은 주한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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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계와 진행하는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현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술 행사차 일본을 찾았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독도를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혁신정책연구원은 18일 공지를 통해 “조 원장은 동해 해상 사정을 점검한 뒤 당원·국민과 함께 독도를 다시 방문한다”며 “조 원장에게는 이번이 세 번째 독도 방문”이라고 전했다.

조 원장은 전날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를 찾았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

입국 거부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 현지서는 조 원장이 2024년 독도를 방문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혁신정책연구원은 “조 원장은 이번에 무산된 학술 세미나를 내년 초 서울에서 일본 학계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조 원장의 독도 방문 이력이 아닌 전과 보유가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 원장 측은 과거에도 전과가 있었지만 일본 입국이 막힌 적이 없었다며 2024년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입관법상 상륙 거부 사유는 동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해달라”며 “기자회견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했다. 기하라 장관이 언급한 일본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입관법)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의 상륙 거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일본 또는 기타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도 포함돼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장관 회견 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원장이 입관법 상 입국 거부 사유인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교도는 조 원장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던 전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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