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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학계와 진행하는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현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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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행사차 일본을 찾았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독도를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혁신정책연구원은 18일 공지를 통해 “조 원장은 동해 해상 사정을 점검한 뒤 당원·국민과 함께 독도를 다시 방문한다”며 “조 원장에게는 이번이 세 번째 독도 방문”이라고 전했다.
조 원장은 전날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를 찾았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
입국 거부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 현지서는 조 원장이 2024년 독도를 방문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혁신정책연구원은 “조 원장은 이번에 무산된 학술 세미나를 내년 초 서울에서 일본 학계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조 원장의 독도 방문 이력이 아닌 전과 보유가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 원장 측은 과거에도 전과가 있었지만 일본 입국이 막힌 적이 없었다며 2024년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입관법상 상륙 거부 사유는 동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해달라”며 “기자회견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했다. 기하라 장관이 언급한 일본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입관법)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의 상륙 거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일본 또는 기타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도 포함돼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장관 회견 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원장이 입관법 상 입국 거부 사유인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교도는 조 원장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던 전력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