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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심 무죄 선고에 與 "역사에 대한 반역" 강력 비판

김민석 "법원, 국민이 지킨 대만힌국 앞서서 허물어"

박성준 대변인 "특검 즉각 상고해야, 헌정파괴 단죄"

정청래 "내란면죄부 주는 사법부, 조희대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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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사법부를 강력 비판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즉각 항소하고 상급심은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진 헌정 파괴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단죄해야 한다”며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추경호는 반드시 역사와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논의가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사법부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를 지켜보고 내용과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친청(친정청래)계를 중심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김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란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추경호가 무죄라니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1심 무죄, 국민적 심판은 유죄”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탄핵 요구가 터져나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가 작정하고 윤석열 내란에 부역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조희대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결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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