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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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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첸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연설을 마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틀만에 공포되면서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순방중인 이 대통령은 전날인 18일 저녁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특검 추천 등 후속 절차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특검 임명 절차도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이틀 이내에 1명의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 요청을 받은 이 대통령은 사흘 안에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각 당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사흘 안에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사흘 안에 한 명을 임명한다. 이 대통령이 기한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가운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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