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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첸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연설을 마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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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틀만에 공포되면서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야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어수선한 틈을 탄 기습 재가”라며 맹공에 나섰다
1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순방중인 이 대통령은 전날인 18일 저녁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특검 추천 등 후속 절차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야당은 순방 중 이뤄진 재가에 “뻔뻔한 일”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은 온 국민의 시선이 수능에 쏠린 어수선한 틈을 타 순방 중 ‘원격 전자결재’라는 편법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재가를 강행했다”며 “사법 시스템과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이 상황이야말로 전 국민에게 ‘위급재난문자’라도 발송해야 할 국가적 재난 사태”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감에 떠는 수능 시험날에 맞춰 자기 죄를 없애는 법안을 슬쩍 재가했다”며 “뻔뻔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헌법적 양심인 재의요구권마저 끝내 내던졌다”며 “현 정부 들어 일곱번째로 출범하는 이 특검의 실체는 380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붓는 ‘대통령 개인 로펌’이다. 전례없는 이해충돌이자 ‘셀프 면죄부’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대통령에게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험장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공정을 말하지 말라. 아이들에게는 규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대통령 자신은 그 위에 서려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