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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에서 열린 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준비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유공자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된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법안은 24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2시께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국가보훈부가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공자 본인과 유족·가족에게 의료비와 양로시설 이용,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기념·추모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민주유공자 및 가족에게) 엄청난 현금을 준다’, ‘자녀에게 무한 취업의 기회를 준다’, ‘자녀들은 모든 대학에 특혜로 입학할 수 있다’ 등은 모두 거짓”이라며 “민주유공자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운동권 세탁법이자 특혜법’이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저지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서일준(경남 거제) 의원은 “민주화운동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과 현재의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며 “누구에게 어떤 공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과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심사 절차 역시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지지율 폭락하지 운동권 표라도 긁어 모으려는모양”이라고 비꼬았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유공자 자녀가 대입 특별 전형 혜택도 받게 되는데 운동권 특혜가 대물림되고 입시까지 불공정 시비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