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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김준형 원내대표 등이 1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 韓 내란임무 종사혐의 일부 무죄
- 與 “법전 앞세운 사법내란” 비판
- 조국혁신당 “대법원장 탄핵해야”
- 국힘 “특검 조작기소 실체 확인”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동조 선언문”“내란 세탁원”이라며 강하게 규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을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나 다름없다”며 “오늘의 판결은 윤석열이 총칼을 앞세워 일으킨 내란에 이어 법전을 앞세운 사법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온 국민이 지켜본 윤석열의 내란과 그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손발이 되어 뛰었던 한덕수에게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조희대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세력의 발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 및 촛불집회를 열고 “내란이 내란이 아니라는 대법원은 ‘내란 세탁원’으로 전락했고 국민 보호기능을 잃었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이로써 국민이 그토록 우려하던, 사법부를 통한 질서 있는 내란 단죄는 현재의 사법부 구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며 민주당을 향해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전 총리의 판결 취지를 부각하며 현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계엄 전 국무회의의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어제(추경호 대구시장 무죄 판결)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고, 특검의 ‘법 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장 대표는 여권의 ‘이재명 탈옥법’ 처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각각 ‘입법 내란’과 ‘의회 쿠데타’로 규정했다. 그는 “사법부도 이제 용기를 내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