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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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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만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연내에 조기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의총 뒤 발의 시점에 대해 “구체적 시기는 말하기 어렵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 할 것”이라며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
양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문제와 관련, “2024년 12월 3일 밤 (사법부가) 비상계엄 지휘와 통상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비상계엄에 순응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의총 이후 열린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에는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양 의원은 “추진단에서 충분히 토론과 논쟁을 한 결과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건의한 행위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다수의견과 관련, “합법성 외피를 부여하려 한 것이라는 게 소수의견이었는데, 소수의견이 국민 법 감정과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탄핵 사유로 포함하는 내용이 당 원내지도부의 결정인지를 묻자 “추진단 결정”이라며 “추진단에서 소추안을 완성하면, 최종적으로 원내로 넘어가서 원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이며 국가적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 의총에서조차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데도 탄핵으로 의견이 모였다니,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이어 정권이 내민 ‘청구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장 탄핵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 발의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가능한 셈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조 대법원장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 탄핵 절차가 개시된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하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파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