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교육기관 밖 금연구역 지정
- SMR 산업육성안도 상임위 통과
부산시의회가 리스·렌터카 업체의 차량 등록을 붙잡기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경기도가 보조금을 앞세워 등록 차량을 끌어가면서 부산의 세수가 줄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22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강영두(국민의힘·북1)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부산을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리스·렌터카 등 수익형자동차가 저공해차로 전환할 때 구매 비용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름은 ‘친환경 전환’이지만 핵심은 세수 지키기다.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차량이 실제 달리는 곳이 아닌 등록 지자체에 들어간다. 리스·렌터카 업체는 본점이나 지점, 차고지가 있는 곳 가운데 등록지를 고를 수 있다. 부산은 10년 넘게 수도권의 캐피털·리스사를 찾아다니며 유치에 공을 들인 끝에 지난해 6만3083대를 유치해 3539억 원의 세수를 거뒀다. 누적 점유율은 23.6%로 제주(27.2%)에 이어 전국 2위다.
이에 질세라 경기도는 보조금 카드를 꺼냈고, 지난 7월 같은 이름의 조례를 만들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한 차량까지 소급 지원하도록 했다. 보조금은 50억 원이다.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리스·렌터카 등록은 2만9740대로, 이미 지난해 1년치(1만7532대)를 넘어섰다. 반면 부산의 올해 9월 말 유치 실적은 237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8억 원(9.5%) 줄었다. 부산시는 경기도 보조금을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본다. 경남도의회도 지난달 같은 조례를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강 의원은 다른 시·도가 재정지원에 나서며 유치 경쟁이 심해진 만큼 기존 세원 유출을 막고 신규 등록을 끌어와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하이브리드 구매 비용의 6%를, 취득세 납부액의 5% 한도에서 지원하게 된다. 내년 예산은 60억 원이다.
김효정(국민의힘·북2) 의원은 금연구역 사각지대를 없애는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냈다. 초중고교는 학교 밖 경계선 주변까지 금연구역이지만, 대안교육기관은 건물 안만 금연구역이어서 바로 앞 통학로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막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 경계선에서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에 넣었다. 그동안 연초가 아닌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었지만, 지난 4월 담배사업법이 바뀌면서 담배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최은영(더불어민주당·해운대2) 의원이 발의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임대료 지급보증서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내도록 하고, 준공 때만 확인하던 임금·임대료 지급 여부는 공사 중간 대금(기성금)을 청구할 때도 확인하게 했다. 원청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건설기계 임대료는 15일 이내, 노동자 임금은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못 박았다. 덕천~양산 도로공사 현장의 18억 원가량 체불 문제가 계기가 됐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도 박종철(국민의힘·기장군1)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했다. 시장이 5년마다 SMR산업 육성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SMR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이다.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기업 재정지원 근거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