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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공론화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제신문DB |
- 정책 결정과정 명분 삼는 것 넘어
- 공론화위원회 상설화 등 목소리
부산시는 2018년 민선 7기 때부터 ‘부산형 공론화 제도 매뉴얼’을 마련하고 최대 현안이었던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간선급행버스체계) 존폐 여부를 묻는 시민공론화에 전격 착수했다. BRT 시민공론화 위원회는 2585명의 시민여론조사 결과와 시민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141명의 1박2일간 학습 및 숙의 과정을 통한 시민참여단의 결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도출했다. 결론은 공사 재개였다. 숙의민주주의 도입을 목표로 한 부산시의 BRT 시민공론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첫 공론화 사례로 기록됐다.
이어 시는 박형준 전 시장 시절인 2024년 11월 경남도와 함께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한다. 부산과 경남에서 각각 15명을 추천한 총 30명의 민간 전문가 및 시·도민 대표(학계 12명, 시민단체 6명, 지방의회 4명, 상공계 2명, 시·도연구원 2명,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명, 공동위원장 2명)로 꾸려졌다. 약 1년 3개월 동안 총 14차례의 공식 회의를 열고 시·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숙의 과정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부산과 경남의 권역을 순회하며 8차례의 권역별 토론회와 21차례의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시·도민 404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찬성(53.6%)이 반대(29.0%)보다 월등히 높은 결과가 나왔다.
위원회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공식 확인하는 한편, 통합의 정당성 확보와 지역 갈등 최소화를 위해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시와 도는 2026년 연내 주민투표 실시, 2027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로 이어지는 상향식 통합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박 전 시장의 낙선 이후 로드맵이 유명무실해졌다.
전재수 시장 취임 이후 시는 퐁피두 센터 분관 건립 사업과 부산오페라하우스 라 스칼라 초청 개관 공연을 놓고 시민 숙의 절차를 진행했다. 석 달 동안 진행된 숙의에서는 시의회 의원 2명이 공동단장을 맡은 정책점검단 18명의 무기명 의견서 검토(퐁피두)와 운영자문단 회의 4차례, 8월 24일 시민토론회, 시민 1000명 여론조사(라 스칼라)를 거쳐 모두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시는 동서고가도로 5㎞(사상~진양나들목) 구간의 철거 여부도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철거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전문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최종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는 시민공론화 제도를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상설 가동과 정책 반영 의무화 등 개선할 여지도 상당하다. 무엇보다 공론화위원회의 판단을 정책 결정의 ‘명분’으로 삼는 것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강제성을 갖춘 권고 수준이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고위 관계자는 “민선 9기 부산시는 정책수요자를 포함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와 설문조사, 시민참여단 가동, 온라인 의견 수렴 등 아양한 방법을 활용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