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고가 주택이 아닌 1주택을 3년 이상(서울·과천·5대 신도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보유한다면 이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다. 이 때 1세대 의미를 잘못 이해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1세대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1세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절세를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1세대 구성요건

'1세대'의 의미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가 가능한 것이며,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주민등록이다.

다만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는 것을 알아두자.

●주민등록지 분리

가끔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분산시켜 놓고, 주민등록지만 다르게 해놓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상담 의뢰하는 사례가 있는데, 배우자는 주소지를 다르게 해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무조건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또 1세대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자녀라면 주소지가 달라도 모두 1세대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인 거주 여부

만약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면서 의료보험료 또는 가족수당 수혜 등 사유로 부모님의 주민등록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옮겨놓고 있다가 각각 주택을 소유해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은데, 사실상 따로 살고 있다면 1세대가 아닌 각각의 세대로 본다.

즉,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어 따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객관적인 증거라면 전화가입증명서,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신문구독료 영수증, 수신한 우편물 등 상황에 따라 생활 주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때로는 객관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실제대로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상근·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