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지난 3일 각 은행으로 보낸 '은행 소액 수수료 인하 협조 요청' 공문. 발신자는 은행연합회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보낸 자료를 연합회는 전달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송금이나 현금 인출 등에 부과되는 은행 수수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가 송금 수수료 인하를 언급하자 관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들은 내심 이 기회에 수수료가 내렸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은행 수수료 과다 논란

이번 은행 수수료 문제는 송금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민원에서 비롯됐다. 은행권은 서비스 이용 대가로 송금은 물론 자동화기기 인출, 수표발행, 환전 등 대부분 금융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 창구를 이용해 타 은행으로 송금(10만 원 기준)할 경우 대부분 은행들은 건당 2000~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SC제일은행과 신한 외환 우리 하나은행 등은 수수료가 3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 경남 등 지방은행과 국민 기업은행 등은 2000원이었다. 당행 이체의 경우 면제되거나 최대 1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광주은행과 산업은행은 면제하는 반면 외환 우리 하나은행 등은 1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송금 수수료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경우 은행에 따라 500원 또는 무료인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수수료가 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라는 데 있다. 특히 창구를 이용하는 이들은 노인이거나 미성년자들이 많아 1회 송금에 2000~3000원을 내는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영업시간 뒤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도 불만의 대상이다. 대부분 은행들이 500∼6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은행 수수료 인하 신호탄 될 듯

이처럼 복잡하고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은 이번 정부의 일침이 수수료 인하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일단 은행권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송금 수수료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이 지난 3일 송금 수수료를 대폭 내리자 국민 신한 하나 등 다른 은행들이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들의 움직임에 따라 부산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수수료 인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청와대의 송금 수수료 인하 압력 사실이 공개되면서 은행들이 인하 시점을 다소 연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요청 '관치금융' 논란

은행의 수수료 인하가 고객들의 바람이긴 하나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점에서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협조 요청이란 결국 '압력'이라는 게 은행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이날 공문에선 단계적 인하 방안도 제시했다. △1단계는 100만 원 이하 송금 수수료 인하,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50% 할인율 적용 △2단계는 100만 원 이상 고액 송금 수수료 인하 △3단계는 창구 인터넷 등 전체 송금 수수료 인하 등의 내용이 공문에 담겨 있다.

모 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수익이 크지 않음에도 고객들의 불만이 높다는 점에서 수수료 인하에 공감은 하지만 청와대의 개입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 송금 수수료 (타행이체 금액 10만 원 기준) 은행 창구이용 인터넷뱅킹 SC제일 3,000 500 경남 2,000 600 광주 1,500 500 국민 2,000 500 기업 2,000 500 농협 1,500 500 대구 2,000 600 부산 2,000 500 산업 1,500 면제 수협 2,000 500 신한 3,000 500 외환 3,000 500 우리 3,000 300 전북 2,000 500 제주 1,500 500 하나 3,000 500 한국씨티 2,000 500 ※출처 : 전국 은행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