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지역신문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축소하기로 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효과가 반감되는 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1차 예산심의회의를 열어 매년 국고에서 출연하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 130억 원을 내년에는 전액 삭감키로 하고, 이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200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174억 원 가운데 29억 원을 추가로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경쟁력강화 사업과 멀티미디어환경조성 사업 각각 3억 원 ▷공익성 구현 사업 5억 원 ▷지역신문발전 인프라구축 지원(융자) 18억 원 등이다.

앞서 지난 6월 말 문화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09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2008년(202억4000만 원)에 비해 28억4000만 원 줄인 174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될 경우, 2009년도 지역신문 지원사업은 추가 국고출연 없이 그동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전년보다 28.36%(57억4000만 원) 줄어든 145억 원이 집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지역신문지원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당초 목표로 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닿아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용성(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2009년과 2010년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집중지원해 지역신문들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특별법의 성과를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예산이 대폭 줄어들 경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자체가 무력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여야 합의로 제정돼 오는 2010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역 언론사에 대한 기획취재 지원, 프리랜서 전문가 POOL제 운영, 뉴스콘텐츠 지원, 디지털 장비 임대 지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등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