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다주택 양도세 중과 미루고 취·등록세 감면은 1년 연장

정부 대대적 부동산 부양책

DTI 완화 등 수도권에 초점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0-08-29 22:12:4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한 연장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소형 매물이 부족해 집값이 오른 부산 경남에서는 수도권 위주의 인위적 부양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총부채상환비율(부채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을 한시적으로 자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을 제외한 주택(9억 원 이하)을 구입할 때 금융회사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 적용을 자율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가구당 2억 원 범위 내에서 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연말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2주택 50%, 3주택 이상 60%) 시한 2년 연장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저소득 세입자의 대출 한도 상향 조정 ▷주택신용보증의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풀 수 있는 금융규제는 대부분 해제한 것이다.

하지만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고 매수세가 살아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많다. 영산대 심형석(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DTI 완화만으로 거래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부산·경남에 도움이 될 정책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집값 부양을 위해 중산층에게 부동산을 사도록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에게 빚을 내 부동산을 사라고 재촉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 740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50% 가까이 되는 342조 원에 달한다. 지금도 위험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6. 6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7. 7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8. 8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9. 9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10. 10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