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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9일 정부 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브리핑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빚내서 집 사라고 권장하나." "이자폭탄에 '하우스 푸어'(house poor)만 늘어날 거다." "중소형 공급부족을 해소할 맞춤형 정책이 빠졌다."
정부의 '8·29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산·경남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판적 목소리를 쏟아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 시한 연장이 투기 수요 촉발과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집값이 당분간 떨어질 것이란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늘린다고 해서 매수세가 살아나겠느냐는 우려도 많다. 현재도 DTI 평균 활용률은 20% 안팎이다. 특히 부산은 중소형 주택 부족으로 매매가가 치솟고 있는데도 '공급과잉'과 '집값 거품'에 휩싸인 수도권의 거래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거세다.
■DTI 완화에 가계부채 급증 우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DTI를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의 9억 원(실거래가 기준)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이다. 사실상 DTI를 자율화한 것으로 소득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해 진다. 부동산포털 '부동산114' 이영래 부산지사장은 "현재 서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43% 정도이다. 세입자들이 집을 사려면 전세가 이상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서 "DTI 완화가 원리금 갚는데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의대 강정규(재무부동산학과) 교수도 "DTI 규제 완화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장치가 완전히 사라졌다. 가계 대출한도를 늘리면 수도권의 투기적 수요가 촉발돼 지방의 주택거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대표적 서민정책이던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물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연기가 매물 부족 초래
연말까지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 시한을 연장한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50%(2주택)~60%(3주택 이상)인 양도세를 일반세율(6~35%)로 부과했다. 양도세 중과가 미뤄지면 다주택자들은 그만큼 2채 이상을 보유할 시간을 벌게 된다. 집값이 폭락한 수도권의 경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반면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른 부산은 상황이 정반대이다. 경매정보사이트 '고고넷'의 정두천 대표는 "양도세 중과를 피해 집을 내놓으려던 다주택자들이 보유 전략으로 돌아서면 매물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집값은 더 오를 것이고 세입자들의 '내집 마련' 꿈은 멀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부산에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싸고 튼튼한 보금자리주택을 도심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취·등록세 50% 감면조치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자자문사인 리더스C&R 김정훈 대표는 "이번 지원책은 서민들보다 이자부담 능력이나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수요자나 투자자에게 효과가 클 것이다"고 말했다.
8·29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
ㆍ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2011.3월말까지 시행) |
ㆍ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의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 결정(2011년 3월말까지) |
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 완화 시한 2년 연장해 일반세율 6~25% 적용 |
ㆍ취·등록세 감면 시한 1년 연장 추진 |
ㆍ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상환부담 완화 |
ㆍ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및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강화 |
ㆍ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축소(80→50% 이하) 및 예약시기 탄력조정 |
※자료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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