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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내년까지 마련

G20 정상회의 `서울선언` 채택 후 폐막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과 탄력대출제도 개선 합의

신흥국 자본유출입 규제 허용

李대통령 "환율전쟁 벗어났다"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10-11-12 22:44:48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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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G20 정상회의 의장국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12일 합의했다.

또 관심을 끌어온 환율 문제와 관련해선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를 이행하되 경제 펀드멘털이 반영되도록 환율의 유연성을 늘리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

G20 정상들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정상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선언'과 부속서인 '서울 액션 플랜'을 채택했다. 이로써 이틀간 열린 5차 서울 G20 정상 회의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G20은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하면서 조기 경보체제의 역할을 맡게 될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국제통화기금(IMF)이 마련해 내년 상반기 G20 재무 장관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첫 평가는 내년 11월 6차 G20 정상 회의 때까지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의 주도 아래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에는 경상수지를 포함해 재정, 통화, 금융, 구조 개혁, 환율, 기타 정책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환율 갈등의 한 원인인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국이 경상수지 흑자·적자폭을 국내 총생산(GDP)의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달 말 경주 G20 재무 장관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된 내용이지만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내년 6월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시한'을 명시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G20은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 대출 제도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FCL)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IMF가 위기 해결만이 아니라 위기 예방에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큰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G20은 적정 수준의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고 변동 환율제 아래 환율의 고평가가 심한 신흥국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 건전성 규제를 도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향후 한국 등이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단행할 근거를 얻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 회의 폐막 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환율 문제는 일단 흔히 쓰는 전쟁에서는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며 "서울 액션 플랜은 세계 경제의 정책 방향으로서 G20 차원의 정책 공조와 함께 개별 국가들의 실천적인 정책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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