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미 낸 근저당 설정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시민단체 반환 소송 예정

정치권에서도 환급 의견 나와

7월부턴 설정비 안내도 될 듯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  |  입력 : 2011-05-08 21:13:36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이 추진되면서 환급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8일 대출거래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한 것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근저당권 설정비 논란은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면서 2005년 소비자보호원에 이어 2006년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대출 약관 시정을 은행 측에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는 개정 여신 표준약관을 작성했지만 은행 측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개정 약관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이 미진하다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최근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본지 지난달 14일 자 16면 보도).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인지세도 현재의 50%만 내면 된다.

은행권은 서울고법의 최근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환급 논란이 겹치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금소연의 반환소송과 함께 민주당 박선숙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2008년 1월 이후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약관에 따른 부당한 비용 부담을 환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가계와 기업 등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1조365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오는 7월께부터 소비자들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안

비용

은행

채무자

설정자

근저당권
설정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비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

50%

50%

근저당권 말소 비용

 

인지세

50%

50%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회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자가격리 2500명 대…격리시설 모자라 호텔까지 동원
  2. 2부산 최대 격전지 떠오른 중영도, 여야 선대위 총출동 ‘후보 힘싣기’
  3. 315만t 컨 선박 신항 크레인에 ‘꽝’
  4. 4부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첫날 7993명(6일 오후 6시 기준) 접수…혼란은 없었다
  5. 5오늘의 운세- 2020년 4월 7일(음 3월 15일)
  6. 6‘동학개미’ 9거래일 만에 매도…코스피 66P 급등
  7. 7사전투표율 지난 총선보다 오를 듯…여야 유불리 속단 못해
  8. 8“쓴소리 잘하는 민주당 김해영 지지” “통합당 이주환 뽑아 정권독주 제동”
  9. 9부산국제모터쇼, 코로나19로 결국 취소
  10. 10김해갑·을 통합당 홍태용 장기표 ‘드림팀’ 떴다
  1. 1이낙연·황교안 첫 양자토론 … 방송은 7일 지역방송에서
  2. 2주진형 “기존 복지제도 최대한 활용” … 김종석 “한국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
  3. 3비례대표 후보자 1차 토론···불꽃 튀는 舌戰펼쳐
  4. 4 “최저임금 조정, 상속세 폐지”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5. 5수보회의 취소하고 정책금융기관 대표 한자리에 모은 文 대통령 "정부투입 100조 원 적시적소에"
  6. 6부산서 후보 2명 자진사퇴·등록 무효로 후보 도중하차
  7. 7이해찬 “부산 초라하다” 발언에 통합·정의당 “지역비하” 비판
  8. 8전국 병역판정검사 4월 17일까지 중단
  9. 9외교부 “해외 한국민 코로나19 확진자 36명 파악”
  10. 10이해찬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 보호하고 있다는 것 보여줘야”
  1. 17~10일 선상투표 실시…선원 2821명 대상
  2. 2‘바다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미래를’…바다식목일 공모전 주제어 대상 선정
  3. 3휴어기 맞은 수산업계 외국인 선원 귀향 ‘진퇴양난’
  4. 4싼 임대료·관세 혜택에 기업 유치 기대
  5. 5주가지수- 2020년 4월 6일
  6. 6금융·증시 동향
  7. 7 중기 신남방 홈쇼핑 입점 지원
  8. 8 부산롯데호텔 친환경 캠페인
  9. 9“나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자” 건보료 조정 민원 쏟아진다
  10. 10SM상선, 2M과 미주노선 공동서비스 개시
  1. 1부산신항서 선박과 충돌한 크레인 넘어져 … 경상자 1명
  2. 2부산 120번 확진자, 터키서 귀국한 20대 남성
  3. 3부산 사하구에서 잇따라 선거 벽보 훼손…경찰 “엄중 사법 처리하겠다”
  4. 4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총1만 284명 … 46일만에 신규확진 50명 아래로
  5. 5‘해열제 검역통과’ 처벌 방침 “사실대로 보고하면 괜찮다”
  6. 6오늘 부산 날씨, 맑고 일교차 커
  7. 7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치료?…방역당국 “추가 연구 필요”
  8. 8마스크와 용돈 기부한 10살 소녀... "대한민국 파이팅"
  9. 9영도구 사찰 인근서 원인불명 화재 발생
  10. 10크레인붕괴로 부산신항 정상화 장기간 차질…피해액 수백억 원 추정
  1. 1손흥민 6월엔 볼 수 있을까
  2. 2메이저대회 PGA챔피언십 8월로 연기
  3. 3LPGA, 코로나 여파 수입 끊긴 선수에 상금 선지급
  4. 4롯데, 추재현 영입 “2년 후 내다본 트레이드”
  5. 5위기에 빛난 ‘닥터K’…스트레일리 4이닝 7K 호투
  6. 6프리미어리거, 연봉 30% 삭감 반대…“부자 구단만 이득”
  7. 7내년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1997년생도 ‘태극마크’ 단다
  8. 8LPGA 투어 6월 중순까지 중단
  9. 9‘전설’ 코비 브라이언트, 농구 명예의 전당 헌액
  10. 10“허약한 수비 보완, kt 색깔 맞는 농구 선보이겠다”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아다지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팀스티어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