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직접 휴대전화 구매, 휴대전화 출고가 조사 강화
- SKT, 내달 기본료 월 1천원 인하·월 무료문자 50건 추가
- 9월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이동통신 요금이 1인당 연 2만8천원(4인 가구 기준 11만4천원)가량 내린다.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음성통화와 데이터 및 문자 사용량을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가 선보인다.

소비자들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로부터 직접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유통구조가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초 방통위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가 석 달간의 논의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TF는 5월 초 요금절감 정책방안을 완성했으나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강도 높은통신요금 인하 요구와 통신사업자들의 '요금 인하 불가' 주장 사이에서 고민하다 발표 연기를 반복하는 등 최종안 마련에 진통을 겪었다.

정책방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료, 가입비, 문자요금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방통위 요금 인하 방안 발표에 맞춰 요금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

은 9월부터 기본료를 1천원 내리고, 문자메시지를 월 50건가량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문자메시지 요금이 건당 20원임을 감안하면 다량의 문자메시지 사용자들은 월 1천원가량의 요금을 추가로 절약하게 된다. 기본료 1천원 인하분을 합치면 최대 월 2천원 요금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요금조정에 대해 신고 의무만 있는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 요금조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두 회사는 투자 여력 축소와 경영 애로 등을 들어 요금 인하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상태여서 이들이 요금 인하에 동참할지에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또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게 음성통화와 데이터, 문자 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다음 달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스마트폰 요금제는 이통사가 정해놓은 음성통화·데이터 ·문자메시지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요금을 내도록 돼 있다. 선택형 요금제는 사용자가 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추가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낸다.

SK텔레콤은 다음 달부터 현행 3종의 선불 이동전화 요금을 1초당 4.8원에서 4.5원으로 6.3% 내리는 한편 1초당 통화요금을 2.6~3.0원으로 낮추는 선불요금제를 새로 출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이번 요금 인하에 따라 연간 총 7천500억원의 인하 효과가나타나고, 1인당 연 2만8천원(4인 가구 연 11만4천원)의 요금 절감 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구매 방식도 달라진다.

현행 휴대전화 유통방식은 이통사들이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로

부터 일괄 구매한 뒤, 가입자에게 요금제와 묶어 일정기간(약정기간)에 걸쳐 할부판매하는 방식이다. 휴대전화를 선물로 받거나 해외에서 살 경우 국내에서 개통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방통위는 개인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이통사에서 개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유통방식은 이통사가 불법으로 제조된 휴대전화나 도난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만 식별번호를 관리하고, 이런 휴대전화에 대해서만 개통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제도로 불린다.

방통위는 또 중고 휴대전화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휴대전화에 대해 이통사들이 요금 할인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통신비 절약을 돕기로 했다.

공정위 등은 휴대전화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지 않도록 수시로 휴대전화 출고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통사들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제시, 마케팅비를 줄여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외에 연내에 통신비에 대한 개념을 정비하기로 했다. 모바일 쇼핑 비용이나 유료 영상 구매비용 등이 통신비에 포함돼 통신비 지출이 과대포장되는 문제도 해소할 방침이다.

황철증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통신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기업들의 투자 여력 등을 감안해 이번 인하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이번에 인가사업자(SK텔레콤)만 요금 인하 계획을 발표했지만 향후 다른 사업자(KT, LG유플러스)도 시장경쟁 상황을 고려해 인하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