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이 불완전 판매로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채권으로 전환해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 신고센터를 오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감원 본원과 부산·대구·대전·광주지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후순위채 판매권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약관과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채권발행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 변제 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인 후순위채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마지막이어서 사실상 투자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저축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엉터리로 발표한데다 직원들도 후순위채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강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채권 전환이 이뤄지면 5000만 원 이상 예금자나 일반 채권과 변제 순위가 같아져 일부 투자액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정부 지원 없이 저축은행의 파산재단에서 선순위인 5000만 원 이상 예금 초과자, 일반 채권자에 돌아갈 몫 중에서 일부를 분배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후순위채권의 일반채권 전환이 이뤄지면 통상 30% 정도의 변제가 이뤄지는 5000만 원 이상 초과 예금이나 일반채권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변제액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는 후순위채권의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