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일 정유사의 기름값 ℓ당 100원 할인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석유제품 대리점과 주유소의 사재기, 판매거부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 조치에 관한 공고'를 27일 발표했다.

우선 정유사에게는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생산과 판매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석유판매업자(대리점 및 주유소)의 사재기, 판매거부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생산을 중단, 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사재기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석유사업자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유사가 공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생산 증대, 수출 물량 조정, 지역별 석유제품 배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영업장 폐쇄 등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경부는 위법행위 적발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소비자신고센터를 활용하고 지경부와 시·도 및 시·군·구 석유관련 업무담당,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시민모임으로 구성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달 한 달 간을 '유사석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