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현행 방식을 활용해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최종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를 밝혔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리모델링 단체, 건설사 등은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수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TF를 구성하고 11회에 걸쳐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 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자원낭비가 심해 리모델링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으며, 용적률 과다 상승에 따른 도시과밀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도로·상하수도·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의 부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수직 증축 시 구조 안전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최종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가구수 증가를 요구해왔던 일부 신도시 주민들과 건설사의 반발 및 내년 선거를 의식해 수직 증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정치권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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