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사가 일으킨 사고로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료가 비싸지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도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보험계약이 갱신될 때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업계에 대한 실태점검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대리운전사가 일으킨 사고는 대리운전사 본인의 보험료 할증에만적용하고, 자동차 소유주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3년간 최대 7만5천명에 대해 평균 22%(연간 약 25억원)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대리운전사가 일으킨 대인사고의 보상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진 책임보험(대인Ⅰ) 범위를 벗어난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따로 대리운전사의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했지만, 앞으론 대리운전사 보험회사가 우선 모든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회사는 나중에 책임보험 해당분만 정산하면 되며, 보험료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 갱신보험료의 10% 이상을 할인해주도록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계약자별로 연간 3천200~1만2천800원의 할인효과가 발생해 5년에 걸쳐 약 6천840억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금감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손해율 상승으로 갱신형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까지 보험료를 올리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별로 운영되는 자동차보험료 과오납조회시스템이 보험개발원을 통한 일괄조회시스템으로 개선되고,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안내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서민의 보험관련 부담도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지난 3월부터 판매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건당 평균 67만원에서 53만~57만원으로 10만원 이상 인하된다. 삼성, 현대, 동부, LIG, 악사, 메리츠 등 6개 손보사가 관련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서민이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가입하는 보증보험료도 약 18% 인하된다.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보증보험료율 인하로 연간 2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에 실손의료비 보장이 추가되고, 수혜대상자도 연간 8천명에서 1만여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도 철폐된다.

금감원은 장애인과의 보험계약 시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업무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회사 약관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8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여행자보험상품도 새롭게 내놓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자사에 채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키로 했다.

김 부원장보는 "오늘 발표한 제도개선책에 대해선 과제별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가능한 한 조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