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만 근로자는 정상 체중의 근로자보다 매년 평균 2~5일가량 결근 일수가 많아 기업이 비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1인당 800달러의 비용을 추가 지불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비만은 한 개인의 건강 위험요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건강보험 증가를 유발시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결근율 증가와 생산성 저하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비만을 바라보는 세계 경제적 시각'에서 이 같은 비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비만세 도입 등에 대한 논의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비만세를 도입하면 물가인상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며 비만세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함께 밝혔다.
지난해부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헝가리는 소금, 설탕, 지방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개당 10포린트(55원가량)를 부과하는 일명 '햄버거법'을 도입했으며, 덴마크는 2.3% 이상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지방 1㎏당 16덴마크 크로네(3400원가량)를 부과하고 청량음료와 주류에 관세를 10% 매긴다. 프랑스도 청량음료 330mℓ캔 하나당 0.02 유로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도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서구에서만 도입된 비만세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 약화, 물가 인상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비만을 막기 위한 국가 대책과 성별,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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