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2 새로운 질자리 창출의 해' 선포식에서 허남식 시장과 주요 경제기관장들이 올해 주요 고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市기획단, 휴일 잊고 정책 수립…계획보다 3만2000개 추가 설정
-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 채용 알선, 청년인턴 지원 600명으로 확대
- 채용박람회 年 6회 개최키로…연구개발산업 등 기업유치 박차

올해도 경제계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에 모아지고 있다. 먹고사는 데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스스로 일해 경제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실행방안이다. 부산시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화두가 매번 반복되는 것은 달갑지 않은 측면도 있다. 최근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기대에 못미쳤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산시의 올해 일자리 사업은 뭔가 다르다. 단기 대책에서부터 중장기 대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다. 부산시의 새 일자리 창출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지난 18일 오전 부산시 청사 24층의 일자리창출기획단 사무실. 쉬는 날이었지만 이순학 단장(서기관급)과 2명의 간부급 직원은 회의에 여념이 없었다. 지난달 직제 개편과 함께 만들어진 일자리창출기획단 소속 8명의 직원들은 시의 일자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단장과 간부들은 휴일인 토요일도 아예 반납했다. 올 들어 일자리 만들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의 한 단면이다.

부산시는 올해 애초 계획했던 9만4000개의 일자리에 3만2000개를 더해 모두 12만6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소 무리한 목표다. 3만2000개는 시 경제활동인구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예 '새 일자리 2% 더 늘리기'라는 슬로건까지 내걸었다. 5대 분야 33개 시책, 이른바 '533시책'이 일자리 사업의 핵심이다.

■눈에 띄는 새로운 시도

부산시 산하 경제진흥원에는 '부산청년일자리센터'가 설치됐다. 청년층 구직자와 지역 중소기업의 눈높이 차이에 따른'미스매치(mis-match)' 를 해소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청년취업 관련 특화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기관간 네트구축도 한다. 한마디로 청년취업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청년일자리센터는 ▷부산기업 매력발전 현장투어(연 20회) ▷중소기업 소개 책자 발간 ▷청년취업 아카데미 등의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졸자 특별채용을 도입한다. 젊은 기능 인재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특성화고 졸업자의 선진학 후취업을 선취업 후진학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시와 산하 공기업은 특성화고 기능인재 22명을 채용한다. 또 기능대회 입상 고교생 30여 명을 지역 중견기업에 특별채용되도록 알선하는 역할도 한다. 채용 대상 지역 중견기업은 부산은행과 파크랜드 등이다. 현재 부산에는 마이스터고 3개교 등 42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으나, 65%의 학생들이 취업 대신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이다.

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고용영향을 평가하는 부산형 고용영향평가제도 새롭게 시도한다. 고용영향 평가제 대상 정책은 ▷사회적으로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 ▷일정액(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다. 추진 방법은 자체 대상 사업 선정→전문가 등으로 평가단 구성→평가단 의견 정책 부설 통보→시책에 반영의 절차를 밟는다.

주요 분야별 고용확대전략에 대한 연구와 일자리창출 효과명시제 등도 눈길을 끄는 정책이다. 일자리창출 효과명시제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고용효과를 산출해보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무게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있다. 마이스터고 특별채용과 부산청년일자리센터 도입 외에 기존 사업의 청년 일자리사업을 강화하거나 확대한 점이 돋보인다.

미취업 청년층에게 지역 중소기업 인턴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인턴제를 대폭 늘려 시행한다. 당초 300명 정도로 추진하려던 것을 60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1인당 월 100만 원씩 지원되며 모두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업체가 필요로하는 맞춤식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일취월장123 맞춤형 직업훈련도 당초 700명선으로 하려던 것을 2200명으로 확대했다.

부산 기업체의 해외 현지 법인 증가에 따른 해외취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층 고학력자의 해외진출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 해외인턴도 24억 원의 예산으로 들여 시행한다.

지난해까지 연 4회 실시하던 채용박람회도 6회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중·장년, 노인·여성 등 테마형으로 구분 개최하며, 이를 통해 3000명을 채용으로 연결시킨다는 목표다.

역시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곳은 기업이다. 기업이 많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인력 채용에 나서야 고용 문제가 풀린다는 의미다. 시는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활동을 여느 때보다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을 글로벌 데이터센터 기지 선점을 통해 동북아 물류·금융·정보 중심도시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LG CNS 글로벌데이터센터가 미음산단에서 기공식을 갖기도 했다. 대기업과 강소기업 부산 유치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에만 투자진흥기금 200억 원을 사용한 계획이다.

비교적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고용창출형 연구개발산업도 적극 유치한다는 전략도 포함돼 있다.

부산시 새일자리기획단 이순학 단장은 "새 일자리 2% 더 늘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과 기업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캠페인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고용포럼 김종한 대표

- "양적 성장보다 질 높은 일자리를"

"중장기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대책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되죠."

부산고용포럼 김종한(51·경성대 경제금융물류학부 교수·사진) 대표는 부산시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부산의 일자리 창출 사업 상당 부분은 여성과 취약계층을 위한 이른바 사회 안전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면 ▷일·가정이 양립하는 여성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지속 가능한 정규직 일자리는 아닌 셈이다.

임시방편에 가까운 일자리가 많다. 전체 12만6000개의 일자리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김 대표가 말하는 단기 대책에 해당하는 일자리다.

김 대표는 "시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나섰다는 의미에서 평가해줄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획만 놓고 보면 비교적 잘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얼마나 계획대로 실천을 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업은 행정기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의 협조도 필수 요소다고 지적했다.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행정기관 입장에서 어쩔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너무 '양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역시 멀리 내다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부산의 고용 정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대학생은 많은데 기업은 대부분 영세해 이들의 기대에 못미치고, 이는 결국 청년실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 부산 고용지표 7대도시 최하위권

부산의 현재 고용 사정은 어느 정도일까.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통계청에서 나온 3대 고용 지표를 한 번 살펴보자. 지난해 부산은 각각 56.4%, 54.4%, 3.6%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 시·도 평균은 61.1%, 59.1%. 3.4%로 나타났다. 부산의 3대 고용 지표는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이다.

전국 7대 도시와 비교해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최하위권이다.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개선된 수치라고는 하지만, 구직단념자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청년층(15~29세)의 고용 지표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부산은 각각 37.4%와 34.1%, 8.8%를 기록해 전국 평균 43.8%, 40.5%, 7.6%와 비교해 3대 지표 모두 열세였다. 전국 7대 도시와 비교해도 3대 지표 모두 최하위 수준이었다.

부산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발벗고 나선 것은 이처럼 암울한 고용 상황 때문이다. 시는 그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힘을 쏟았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고용 지표는 별다른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