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일 이상 웃돌면 유류세 인하나 차량 5부제 실시 등 비상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유류세를 내려 모든 계층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취약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보여 자동차가 생업수단인 서민의 고통이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춰주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본다"며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어려운 쪽 부담을 덜어주는 게 낫다. 큰차 타는 쪽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정부의 우선순위에 앞서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휘발유값 대비 유류세 비중은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3%보다 낮은 점, 종전에 유류세를 내렸을 때 서민 체감효과가 크지 않은 점, 고유가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유류세를 내리지 않되 선별적인 유류세 환급 등을 통해 취약계층만 지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류세 일괄 인하 카드를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130달러를 5영업일 이상 넘으면 검토는 할 것이다. 정해진 것은 없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파는 혼합판매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한국경제 상황은 작년 말 정부가 예상한 범위에 있다며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박 장관은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부양책을 쓰면) 큰 효과 없이 정책 여력만 소진할 수 있다"며 인위적 부양 가능성을 배제했다.
예산이나 거시 등 정책기조를 확장적으로 바꾸지 않고 내수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일자리 창출 방안, 생계비 경감 과제 등에 대한 미세조정을 통해 미시적 접근을 하겠다는 견해이다.
지표별로는 산업활동과 2월 무역수지는 예상보다 나을 것이며, 2월 물가도 1월에 이어 3%대 초반으로 안정되는 상황이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다만, 2월 고용은 기저효과 탓에 1월 만큼 좋은 수치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2월 수출은 두자릿수 증가율을 예상하나 평년보다 하루가 더 많은데다 올해 설이 1월에 낀 명절효과 등을 고려할 때 1~2월을 묶어서 봐야 한다"며 "아직 안심이나 낙관을 할 단계가 아니며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말 대비 18% 오른 고유가 현상은 하방위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결과에 대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유로안정화기구(ESM)의 재원증액을 검토키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향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재원도 증액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