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중단
- 전매제한제도는 별도 운용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를 결정했다.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도 '한시적' 부과 중지가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7년 시장이 과열되면서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실상 본래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히려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규제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돼 온 분양가상한제가 주거수요 변화에 부응한 주택 공급의 다양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돼 온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은 예외다. 이는 주택 가격과 공급, 거래 등 시장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 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해당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의 주택 등이 '예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돼 온 전매제한제도는 상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운용된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전매제한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지만 '분양시장 질서 유지'라는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상한제와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지난 2006년 도입한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도 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과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 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다.
이 밖에 중소형·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용된다. 현재 이 제도는 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되고 있지만 재건축 사업에는 과밀억제권역 내 개별 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