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 전액 환수 방침도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투자자피해 예방주의보'(Investor Alert)를 시행한다. 또 18대 국회에서 무산된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 제도를 올해 말까지 재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장질서 저해 세력에 대한 밀착 감시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번 방안은 신종 금융상품 증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으로 불공정행위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세력들에 대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것이다.

우선 '예방주의보' 제도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돼 투자자들에게 불공정거래 관련 주의사항이 수시로 제공된다.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투자 유의사항을 시장에 미리 안내하는 등의 방식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현재의 형사제재 수단을 금전적 제재 방식 등으로 강화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과징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부 부과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영진에 대한 공시가 강화돼 임원의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또 국세청과 협의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금탈루 혐의를 관련기관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의 컨트롤 타워 역할도 강화되며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 및 현물·선물연계 시장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감시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