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통과 적잖은 진통 예고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시행돼 온 전매행위 제한 제도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현재 상황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이다. 대상은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이외의 주택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이다.
지금까지는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매행위 제한 제도 역시 시장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매행위 제한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일정 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폐지가 아닌, 시장 상황에 맞춘 '탄력적 운용' 계획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조차 집값 폭등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