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7조 원 늘어난 342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총수입은 8.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지방세 수입까지 포함한 세수는 276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553만 원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확정했다.
총지출 편성액은 342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3%(17조 원) 늘었다. 정부는 재정융자 지출 6조7000억 원도 이차보전(정부융자를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로 전환하되 정부가 정책 수혜자에게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 만큼을 메워주는 것)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7.3%로 확대된다.
이차보전으로 확보한 가용재원 3조5000억 원은 민생 안정과 지방 지원에 투입된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올해 92조6000억 원에서 내년 97조1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총 10조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8.6%(29조6000억 원) 늘어난 373조1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총세수 규모는 276조4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16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6.4%(13조1000억 원) 증액됐다. 지방세 수입도 올해보다 7.1% 늘어난 60조 원으로 예상됐다. 추계인구(5000만 명)로 나눈 1인당 세금 부담 규모는 올해 조세부담 추정액 518만 원보다 32만 원(6.1%) 늘어난 552만8000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로 후퇴해 4조8000억 원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올해 445조2000억 원(GDP 대비 34.0%)에서 내년 464조8000억 원(33.2%)으로 축소됐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국내외 기관의 예측치보다 높은 4.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