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 5000억 원 늘려
- 사병봉급 올려 월 11만2000원
- 성·학교폭력 근절 대폭 증액
- 기초수급대상자 3만 명 추가
올해보다 5.3% 늘어난 내년 예산안에는 균형재정 기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출을 최대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정책의 핵심으로 두되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경제회복 ▷일자리·복지·안전 ▷경제체질 변화를 위한 342조5000억 원의 예산 사용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복지 부문 예산이 100조 원 가까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 92조6000억 원에서 내년 97조1000억 원으로 4.8% 증액된다. 이는 내년 전체 예산 가운데 28.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를 올해보다 2만5000개 많은 58만9000개 만들기 위해 10조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청년 친화적 일자리는 10만 개 늘어나며 베이비붐 세대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도 올해 1만 개에서 내년 3만 개로 확대된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이 추가되고 0~2세 양육수당은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지원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5000개 늘어나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43곳이 신설된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학생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 규모를 올해 1조7500억 원에서 내년 2조2500억 원으로 5000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소득 하위 70%인 수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립대 기숙사 건립 예산도 배 이상 늘어난다.
병영 내 생활경비 지원 확대를 위해 사병봉급은 올해 월 9만8000원에서 내년 11만2000원으로 15% 인상된다. 다만 이병은 올해 8만1500원에서 내년 9만3700원으로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저소득층 3만 명을 기초수급자로 추가해 143만 명으로 늘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올해 871억 원에서 내년 953억 원으로 증액된다. 아동과 여성 성폭력 근절 예산은 올해보다 54% 증가한 4055억 원, 학교폭력 근절 예산도 60% 늘어난 2957억 원이 배정됐다. 어린이 안전 CCTV(폐쇄회로)도 4000개가 추가로 설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