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욕적 요청땐 국민적 반발
- 달러 홍수 우려 상황도 고려
9일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종료 결정은 독도문제로 최근 고조된 양국 갈등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순수한 경제적 판단'이라고 밝혔지만 악화된 국민 정서를 감안할 수밖에 없고, 통화스와프를 중단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굴욕적인 연장 요청은 없다"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 이후 일본 정부가 보복성 카드로 '통화스와프 중단 검토'를 들고 나오면서 한일 통화스와프가 끊길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재무성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도 않았다"며 말을 아꼈지만 일본 측으로부터 "한국이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중단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정부가 만기까지 아직 20여 일이 남아 있음에도 서둘러 이날 종료를 발표한 것은 이번 주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한일 재무장관이 만나게 돼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11일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중단을 발표할 경우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까닭이다.
■시장 미칠 영향 크지 않을 듯
통화스와프 확대 종료에는 달라진 시장 상황도 반영됐다. 이번 계약 종료로 300억 달러와 엔화 270억 달러 상당 등 총 57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라인이 사라지게 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대외 신인도 지표는 통화스와프를 확대했던 1년 전과 달라졌다.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10월 말 137bp(1bp=0.01%포인트)에서 지난 5일 83bp로 낮아졌다. 외평채가산금리는 같은 기간 121bp에서 61bp로 절반 정도로 떨어졌고, 외환보유액은 3110억 달러에서 3220억 달러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달러 가뭄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달러 홍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금은 해외 자금유입이 빠르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가 오히려 대규모 자본 유입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스와프 확대조치의 종료가 불편한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양국 경제협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