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의 영업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다. 이에 각 업체들은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지경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월 2회 이내인 강제 휴무 일수는 월 3회 이내로, 영업시간 제한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된다.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로 등록돼 그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대형마트 점포들도 이번 규제에 포함된다.
그간 특혜 논란이 있었던 농협 하나로마트와 관련해서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현행 50%)를 넘는 경우에만 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에 대해 대형유통업계는 영업 제한이 유통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5일 대형유통업계와 중소상인 간에 도출했던 합의안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지역 중소상인들은 "이번 개정안 처리를 전폭 지지한다"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