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투자은행(IB) 육성,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도입 등을 골자로 정부가 추진해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무위는 19일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커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IB 도입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고, 일부 대형 증권사에만 신규 IB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추세와 어긋난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23일) 전까지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간 분위기"라고 전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IB관련 조항이지만 '대체거래소'라 불리는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설립은 부산지역의 이해와도 관련이 있어 한편에서는 연내 처리 무산을 반기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복수거래소 조항을 삭제하고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취급품목에서 파생상품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복수거래소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또 하나의 거래소가 서울에 설치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산시 역시 최근 개정안에 '거래소 허가대상에 파생상품시장을 제외'시키거나 부칙에 '파생상품거래소 주사무소의 부산소재'의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