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자 증가 폭 올해比 감소
- 소비자 물가는 2.7% 오를듯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3.0%로 하향 조정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여파와 민간 부문의 저성장 기조 등으로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위기상황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 조기 집행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와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각각 2.1%와 3.0%로 전망됐다. 정부가 9월 발표한 3.3%와 4.0%에서 각각 1.2%포인트와 1.0%포인트 내려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올해 2.2%, 내년 3.1%)와 한국은행(2.4%, 3.2%),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2.7%, 3.6%)보다 낮은 수치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여파가 올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하면서 신흥국 경제도 동반 둔화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되겠지만, 상반기까지는 성장률이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의 적자 확대 등으로 흑자 폭이 올해보다 감소한 300억 달러 흑자로 전망했다.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영향으로 각각 4.3%와 4.6%에 머물 것으로 관측됐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올해(44만 명)보다 적은 32만 명으로, 소비자물가는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2.2%보다 높은 2.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내년 민간소비(2.7%)와 설비투자(3.5%), 건설투자(2.0%) 등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재정 조기 집행 ▷탄력적인 재정 운용 ▷주택시장 정상화 ▷민간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등을 내년도 핵심 경제 정책으로 정했다. 특히 중앙과 지방 재정의 60%를 내년 상반기 중 집행하고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