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20만원 양육비·전가정 12시간 보육지원 등 현 정책과 '괴리'

만0~2세 아이를 둔 저소득층 여성들은 정부가 47만원 정도를 양육수당으로 지원해야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바꿔 말하면 이 정도 액수가 지원되지 않으면 집보다 보육시설이 낫다는 게 이들의 생각인 셈이다.

또 만0~5세 부모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하루 평균 6~7시간 정도만 맡기는 것으로 나타나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 획일적 '종일반(12시간)' 보육비 지원 등 국회가 밀어붙인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5월 현재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 보육료를 지원받는 여성 1천7명(양육수당 비수급자)을 조사한 결과 차상위이하계층(소득하위 약 15%)의 35.8%가 "양육수당이 증액될 경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겠다"고 답했다.

이들이 집에서 아이를 키울만큼의 양육수당으로 희망하는 액수는 평균 47만400원이었다.

나머지 가구소득이 차상위계층보다 많은 여성들 중 25.6%도 양육수당이 현행 보육료 바우처 지원 수준(시설에 직접 주는 기본보육료 제외)인 28만~39만원까지 늘어나면 본인이 직접 돌보거나(21.2%) 다른 가족에게 양육을 맡길(4.2%) 의사가 있었다.

더 나아가 "양육수당을 늘려주면 아이를 더 낳겠다"는 엄마의 비율은 차상위이하 계층에서 23.4%, 차상위초과 소득군에서 25.7%로 나타났다. 각 계층이 추가 출산을 위해 원하는 양육수당은 평균 60만9천원, 53만1천원 정도였다.

아울러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긴 취업모의 38.1%는 "양육수당이 증액되면 직장을그만두고 직접 아이를 보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취업 중단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양육수당 수준은 평균 73만7천400원으로, 현재 최대 양육보조금(20만원)보다 50만원이상 많았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현재 양육수당을 받는 여성 1천6명에 대한 조사에서는 28.3%가 양육수당 증액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을 밝혔고, 출산 유인이 가능한 양육수당 수준은 평균 46만원이었다. 또 양육수당 수급자 중 취업한 엄마들은 지금 받고 있는 양육수당이 59만3천원 정도까지 늘어나면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겠다고답했다.

반면 현행 양육수당 수준(만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이 양육수당 금액은 올해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현 양육수당 액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는 양육수당 수급자 비율은 ▲만0세 66.9% ▲1세 81.5% ▲2세 82.5%에 달했고, 양육수당에 불만이 있는 엄마들이 제시하는 적정 금액은 평균 ▲만0세 35만8천600원 ▲1세 29만5천600원 ▲2세 28만200원으로 조사됐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보육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양육비를 3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여성의 노동 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40만원선은 넘지 않도록하고, 양육비 지원 대상을 불가피한 가정 보육 사례가 많은 영아(만0~2세)로 한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의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를 둔 2차 여성가족패널(2008년) 1천838가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 평균 주당 이용시간은 각각 33.67시간, 30.70시간으로 조사됐다. 하루로 환산하면 6시간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엄마가 취업한 경우만 따로 계산해도 주당 어린이집 37.49시간, 유치원 33.20시간으로 하루 평균 7시간 남짓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연구 결과와 상관없이 올해 정부는 지난 1일 국회가 확정한 보육예산에 따라 보육시설만 이용하면 구분없이 12시간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설에 가지 않는 경우 영아 뿐 아니라 만0~5세 모든 가정에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일괄적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