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주택용 2.0%·산업용 4.4%↑, 서민·기업 "책임전가" 찌릿

전기료 인상 배경·파장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3-01-09 21:15:0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월평균 도시가구 930원
- 산업계 27만 원 오를 듯
- 당국 "요금 현실화" 강조
- 1년 5개월새 네 번째 올려

한파, 폭설에 따른 전력난이 연일 계속되면서 정부가 1년 5개월가량 만에 네 번째 전기요금 인상을 9일 결정했다. 지식경제부는 2011년 8월 4.9%, 같은 해 12월 4.5%, 지난해 8월 4.9% 등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안을 승인했다.

전기요금은 평균 4.0% 오르지만, 사용자에 따라 인상률은 차등 적용된다. 주택용은 2.0% 올라 월평균 4만6600원 정도 납부하던 도시가구요금은 4만7500원(930원)으로 인상된다. 산업용은 저압 2.7%·고압 6.3% 상승해 월평균 611만 원에서 638만 원(27만 원)으로 오른다.

당국은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강조하고 있고, 한국전력은 이번 요금 인상 결정으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서민이나 기업의 심기는 편하지가 않다. 특히 지난해 대선이 끝난 뒤 상수도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소비재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한전과 계열사가 비용 절감 등 자구 노력보다 요금 인상을 선택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정부도 이런 비판을 우려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력 사용 패턴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 300㎾ 이상에 적용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5.9% 할인) 특례'를 1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특별법이 정한 학력인정 교육기관은 기존에는 산업용 혹은 일반용 요금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교육용을 적용받게 돼 요금 부담을 덜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매월 약 110㎾h의 최소전력 사용량을 계속 보장한다. 이는 형광등 5개, 30인치 TV, 600ℓ냉장고, 10㎏ 용량의 세탁기를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과 비슷하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는 60만 ㎾,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로는 15만 ㎾ 등 모두 75만 ㎾의 전력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에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을 요청하는 등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7. 7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8. 8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9. 9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10. 10[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0. 10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