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실꺼면 지금 영업정지를 하는 동안 바꾸셔야돼요. 영업정지 끝나면 다시 휴대폰 값 올라갈지도 모릅니다."(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 대리점 점주)

이동통신사의 순차 영업정지 중 세번째 순서인 KT의 영업정지가 지난 22일 시작되면서 이통시장의 보조금 출혈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되고 있다.

KT가 영업정지에 들어간 뒤 첫 주말인 23~24일 규제 당국을 비웃듯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 모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상 상한선인 27만원을 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쉽게 발견됐다.

전과 다른 것은 보조금 경쟁이 한층 더 과열되면서 저렴한 요금제인 34요금제나최신폰에 대해서도 '공짜폰'이 등장한 것이다.

서울 시내 한 이통사의 영업점은 24일 '34요금제(기본료 3만4천원) 사용시 갤럭시S3 기기값 무료'라는 홍보 문구를 가게 입구에 내 걸고 있었다. 여기에 약정 할인과 할부 이자 면제 혜택에 다이어리 케이스도 선물한다며 '최고의 찬스'라고 홍보했다.

갤럭시S3의 출고가는 99만4천원으로 100만원 가까운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통사 요금에 대해 매달 지불되는 약정 할인을 적용하면 오히려 돈을 받고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마이너스 폰'이 된 셈이다.

또 다른 판매점에서는 갤럭시S2 HD LTE를 34요금제로 약정하면 공짜로 구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판매점에서도 갤럭시S3는 '공짜폰'이었다.

최근 출시된 팬택의 베가넘버6 풀HD(출고가 84만9천원)의 경우 34요금제에서는 50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돼 기기값이 35만원(약정 할인 제외)이었으며 62요금제에서는 기기값이 공짜였다.

상황은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주요 휴대전화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스마트폰의 판매 홍보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은 순차 영업정지 기간 후반으로 갈수로 오히려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이런 까닭에 방통위의 영업정지 제재가 오히려 보조금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번갈아가며 영업정지에 들어간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으며 보조금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이라며 "과잉 보조금 지출로 인해 영업정지에 들어갔지만 영업정지 기간이 타사의 가입자를 빼앗아 자사의 가입자수를 늘리는 기간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순차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과잉 지급 사례가 끊이지 않자 각 이통사의 임원들을 불러 구두로 경고를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기간의 위법 사항에 대해 사실 조사를 벌인 후 3사의 영업정지가 모두 끝난 뒤 추가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