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건축물 용도 변경이 완화된다. 부산시는 7일 침체된 원도심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등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완공된 건축물이 통상적인 용도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1월 18일 이전 허가를 받아 완공된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떨어져야 할 거리 기준에 미달해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현행 건축조례에 따르면 용도 변경을 하려면 건축선에서 건축물을 띄워야 하는 거리는 아파트 3m, 연립주택 2m 이상, 다세대주택 1m 이상이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는 아파트 3m, 연립주택 1.5m, 다세대주택 1m 이상이다.
바닥면적 1000㎡ 이상인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등은 건축물 이격거리를 건축선으로부터 3m,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워야 한다.
그동안 오래전에 지어진 원도심 지역 건물의 용도를 바꾸려 해도 이 같은 규정 때문에 발목을 잡혔다. 이렇게 되면 용도 변경이 쉬워져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가 용이해진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