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경제 밑그림을 담은 첫 경제정책방향이 28일 오후 발표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포함해 민생 회복과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는 국정과제 이행 방안이 담긴다.
다만, 추경 편성 규모와 내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세부 대책은 이번엔 빠지고 4월 초부터 차례로 확정할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오후 2시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계획이다.
작년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는 3.0%였지만 2.3~2.5%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전분기 대비 분기 성장률이 0.9%, 0.3%, 0.1%, 0.3% 등에 그친데다 올해 1~2월 흐름도 부진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시장 사정의 악화로 32만명으로 점쳤던 취업자 증가 수도 낮출 수 있다.
4년 만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침도 밝힐 예정이다.
10조원 규모로 알려졌지만 규모와 내역은 추후에 발표된다.
다만,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세출예산 증액뿐 아니라 세입예산의 소폭 감액이 이뤄질 수도 있다.
예산편성 당시 4.0%이던 성장률 전망이 경기 회복 지연으로 2%대로 떨어지며 세수 급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에 따른 자금의 대부분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큰 방향만 담을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세부 대책은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거시정책은 재정 조기 집행을 독려한다. 경기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의 탄력적 운용 방침을 포함할지 주목된다.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제도적 보완책도 강구한다. 정부가 검토해온 금융거래세 도입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돌릴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중견 기업 중심으로 부품소재나 뿌리산업 분야의 융합으로 시장 선도형 부품소재를 개발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IT, 컨설팅,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등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업 5개년계획도 짠다.
투자자 간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시정보 제공을 늘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난이 심한 청년을 위해선 '글로벌 스펙 초월 취업시스템'을 구축해 국외 진출을 돕고 교원, 경찰, 소방, 복지 분야의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도 담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도 망라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금융·세제 등 각종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에 실패해도 생계를 유지토록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해 회생기간도 줄여준다.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판매장려금 등 유통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부당 특약을 금지토록 하도급법을 바꿀 예정이다. 부당한 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 등에는 우선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등에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고 부당이익 환수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해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지원 수준을 높이고 재산 기준을 완화하며 중장년 1인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점차 도입한다.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 1명당 소득수준별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자녀장려세제도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국정과제용 재원 마련을 위해선 올해 세법개정 때 2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을축소하고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