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제정책방향 내일 발표…성장전망 확 낮출 듯

3.0%→2.3~2.5%로 내릴 듯…민생회복·경기대응에 초점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27 17:44:2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 정부의 경제 밑그림을 담은 첫 경제정책방향이 28일 오후 발표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포함해 민생 회복과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는 국정과제 이행 방안이 담긴다.

다만, 추경 편성 규모와 내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세부 대책은 이번엔 빠지고 4월 초부터 차례로 확정할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오후 2시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계획이다.

작년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는 3.0%였지만 2.3~2.5%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전분기 대비 분기 성장률이 0.9%, 0.3%, 0.1%, 0.3% 등에 그친데다 올해 1~2월 흐름도 부진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시장 사정의 악화로 32만명으로 점쳤던 취업자 증가 수도 낮출 수 있다.

4년 만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침도 밝힐 예정이다.

10조원 규모로 알려졌지만 규모와 내역은 추후에 발표된다.

다만,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세출예산 증액뿐 아니라 세입예산의 소폭 감액이 이뤄질 수도 있다.

예산편성 당시 4.0%이던 성장률 전망이 경기 회복 지연으로 2%대로 떨어지며 세수 급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에 따른 자금의 대부분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큰 방향만 담을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세부 대책은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거시정책은 재정 조기 집행을 독려한다. 경기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의 탄력적 운용 방침을 포함할지 주목된다.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제도적 보완책도 강구한다. 정부가 검토해온 금융거래세 도입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돌릴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중견 기업 중심으로 부품소재나 뿌리산업 분야의 융합으로 시장 선도형 부품소재를 개발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IT, 컨설팅,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등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업 5개년계획도 짠다.

투자자 간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시정보 제공을 늘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난이 심한 청년을 위해선 '글로벌 스펙 초월 취업시스템'을 구축해 국외 진출을 돕고 교원, 경찰, 소방, 복지 분야의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도 담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도 망라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금융·세제 등 각종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에 실패해도 생계를 유지토록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해 회생기간도 줄여준다.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판매장려금 등 유통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부당 특약을 금지토록 하도급법을 바꿀 예정이다. 부당한 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 등에는 우선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등에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고 부당이익 환수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해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지원 수준을 높이고 재산 기준을 완화하며 중장년 1인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점차 도입한다.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 1명당 소득수준별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자녀장려세제도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국정과제용 재원 마련을 위해선 올해 세법개정 때 2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을축소하고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