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의 지연 처리로 추경 예산안이 16일 뒤늦게 확정됐지만 국회처리 과정에서의 난항과 대규모 국채 발행에 대한 비판 여론 등 넘어야 할 산도 남아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은 다음 달 재정전략회의를 거쳐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적극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방안 없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향후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이라고 말했지만 세수감소 보충에 (12조 원이) 집중돼 정부의 경기회복 의지 자체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통과를 위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남아있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추경 검증이 부실화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안 처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추경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