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주가조작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이 부여된다. 또 금융위에 파견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도 특사경이 부여된다.

아울러 금융위 안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조사 부서가 신설된다.

검찰이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제도도 도입된다.

18일 금융당국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주가조작 근절 대책의 하나로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 6, 7명에게도 특사경을 부여해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사경이 부여되면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 조사공무원들에게 특사경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이 경우 조사공무원이 계좌추적, 통신추적 및 출국금지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검사, 경찰만으로 범죄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줌으로써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특사경 부여와 함께 조사공무원 제도를 다시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금융위에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8일 오전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