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주가조작과의 전쟁'…신고포상금 20억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3-04-18 20:57:5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한도가 20억 원까지 확대되고, 주가조작 부당이득은 최대 4배까지 환수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가조작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소와 금감원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거래소 3억 원, 금감원 1억 원이 포상금 한도였고, 그동안 최대 신고포상금은 거래소는 3000만 원, 금감원은 4000만 원 수준이었다.

처벌도 강화돼 뇌물죄처럼 징역형 선고 시에는 부당이득의 1~3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몰수·추징도 의무화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하기로 했다. 부당이득의 최대 4배에 달하는 금전적 제재가 가능한 것이다. 또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 규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 거래소가 솎아 낸 사건을 금융위 조사부서가 분석한 뒤 긴급사건으로 분류하면 검찰이 증권선물위원장의 통보를 받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건은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구분해 중대사건은 긴급사건처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 중요사건은 금융위가 금감원과 공조해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이 조사한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검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 거래소는 사이버시장 감시 인프라를 구축, 인터넷에서 자동검색해 불건전 게시물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협성르네상스 브랜드 잠정 폐업
  2. 2인구감소지역 ‘임대형 실버타운’ 도입…동명대·신라대 시니어 시설 구축 탄력(종합)
  3. 315조 시금고 유치…부산銀 등 7개 은행 치열한 눈치작전
  4. 4다대포해변서 ‘열린음악회’…신나는 공연에 불꽃쇼·나이트 풀파티도
  5. 5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구·군 갈등
  6. 6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6> 이모작지원센터협동조합 최정란 부이사장
  7. 7예술작품 품은 호텔가…고객들 ‘눈 호강’
  8. 8[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43> 제주 소울푸드, 자리돔
  9. 9국힘 새 대표 한동훈 “당원·국민 변화 택했다”
  10. 10‘어대한’ 벽 깨지 못한 친윤계 ‘배신자 프레임’
  1. 1국힘 새 대표 한동훈 “당원·국민 변화 택했다”
  2. 2‘어대한’ 벽 깨지 못한 친윤계 ‘배신자 프레임’
  3. 3‘민주당 해산’ 6만, ‘정청래 해임’ 7만…정쟁창구 된 국민청원
  4. 4與 신임 최고위원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5. 5당내 분열 수습, 용산과 관계 재정립…풀어야 할 숙제 산적
  6. 6野 ‘윤석열·김건희 쌍특검’ 발의…檢 내홍 속 독립성 훼손 논란까지
  7. 7조승환·서지영·곽규택 예결위 배속…박수영 정치력 빛났다
  8. 8부산시의회, 퐁피두 분관 MOU 동의안 가결
  9. 9與 박성훈, ‘김호중 방지 및 음주운전 3회시 영구 면허 박탈법’ 발의
  10. 10[속보] 합참 “북한, 쓰레기풍선 띄워”…경기북부로 이동 중
  1. 1협성르네상스 브랜드 잠정 폐업
  2. 2인구감소지역 ‘임대형 실버타운’ 도입…동명대·신라대 시니어 시설 구축 탄력(종합)
  3. 315조 시금고 유치…부산銀 등 7개 은행 치열한 눈치작전
  4. 4예술작품 품은 호텔가…고객들 ‘눈 호강’
  5. 5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특구 통폐합 목소리 높다
  6. 6美·日서 인정받은 용접기…첨단 레이저 기술로 세계 공략
  7. 7[속보] 외신 “삼성전자, 4세대 HBM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8. 8“해상풍력, 정부가 주도하게 할 특별법 조속 제정을”
  9. 9‘SM 시세조종 혐의’ 받는 벤처신화…유죄 확정땐 카카오뱅크 등 직격탄
  10. 10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부산 전시공간 확대
  1. 1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구·군 갈등
  2. 2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6> 이모작지원센터협동조합 최정란 부이사장
  3. 3'160㎜' 부산 새벽 호우경보에 노인 1명 고립 등 피해 잇따라(종합)
  4. 4절삭유 20t 흘러들어간 하천…뿌연 물결 위로 물고기 떼죽음(종합)
  5. 5부산서 새벽에만 160㎜ 폭우…80대 고립 등 침수피해 속출
  6. 6김해 유통단지 재정비사업 탄력
  7. 7밤새 경남에 천둥·번개 동반 최대 150㎜ 폭우…나무 전도·도로 침수
  8. 8美 항공모함 드론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 경찰에 붙잡혀
  9. 9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24일
  10. 10부산·울산·경남 흐리고 가끔 비…예상 강수량 5∼30㎜
  1. 1남북 탁구 한 공간서 ‘메달 담금질’ 묘한 장면
  2. 2부산아이파크 유소녀 축구팀 창단…국내 프로구단 첫 초등·중등부 운영
  3. 3마산용마고 포항서 우승 재도전
  4. 4남자 단체전·혼복 2개 종목 출전…메달 꼭 따겠다
  5. 5부산항만공사 조정부 전원 메달 쾌거
  6. 6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7. 7“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위상 높이도록 노력”
  8. 8격투기 최두호 UFC서 8년만에 승리
  9. 9기절할 만큼 연습하는 노력파…듀엣경기 올림픽 톱10 목표
  10. 10아~ 유해란! 16번 홀 통한의 보기
불황을 모르는 기업
美·日서 인정받은 용접기…첨단 레이저 기술로 세계 공략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주식투자땐 경영 참여 가능, 채권은 자금만 빌려주는 것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