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양산 등 우려도
정부가 내년부터 전문직·경력직 공무원을 시간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한다. 이들에게는 정규직과 같이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복지 혜택도 일반직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춰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겠다는 의도지만 비정규직 양산과 일자리 질 저하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일자리 로드맵'의 핵심 방향을 시간제 근로 확대로 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시간제 근로 확대를 통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라며 "다만 구체적 적용 시기나 채용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은 다음 주 발표된다.
우선 정부는 전문직이나 계약직, 경력직 공무원을 새로 채용할 때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에도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전체 공무원(100만 명) 대비 0.4%(4000명)에 불과해 사실상 '운영 중단'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에 채용된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거나 일반직에 준하는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채용 제도를 공공기관 등에 우선 적용한 뒤 사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검토되며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여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보육 지원 방안 등이 모색된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가 확대되면 질 낮은 비정규직도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워낙 강한 데다 아르바이트 위주의 단순직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의 시간제 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5만6000명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