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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역행하나…대기업 순환출자 강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5-30 13: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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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는 재벌의 순환출자구조가 지난해 일부 대기업 집단에서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의 주식소유 및순환출자현황(4월 1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계열사간 지분율 1% 이상 보유한 순환출자가 형성된 집단은 14개였다.

이 가운데 롯데, 현대, 현대백화점, 동양, 현대산업개발 등 5개 집단이 증자나 주식취득 등으로 전년보다 계열회사간 지분율이 상승하거나 신규 순환출자고리를 형성하는 등 순환출자가 강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고리는 최근 5년간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새로 생성된 순환출자고리는 9개 집단 69개 기업으로 전체 순환출자고리의 절반 이상(55.6%)을 차지했다.

순환출자의 내용도 규제회피, 총수의 지배력 강화, 부실 계열사 지원 등 경제에부정적 여파를 미치는 사례가 많았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한라그룹의 경우 한라건설이 부실해지자 만도는 자회사인 마이스터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태로 한라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만도가 자회사인 마이스터에 3천786억원을 출자하고 마이스터가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3천453억원을 투입하는 방식이었다.

2008년 이후 신규 생성된 순환출자고리를 보면 삼성,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한진, 대림은 신규 순환출자가 없었지만, 롯데는 32개, 동양은 14개나 순환출자가 증가했다.

롯데는 롯데쇼핑, 롯데리아, 롯데제과 등 3사를 중심으로 복잡한 거미줄식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했고, 동양은 금융·보험사가 순환출자고리의 핵심을 형성하는 형태다.

순환출자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불투명해지고 개별기업의 부실이 전체 계열사로 전이될 위험이 커진다.

또 총수의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을 추구할 구조가 우려도 커진다.

반면 재계에서는 순환출자구조가 일본, 유럽 등 외국에도 있으며 이를 없애면 고용이나 투자를 가로막아 오히려 국민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박근혜 정부는 순환출자에 따른 대기업 집단의 폐해가 크다고 보고 경제민주화의 핵심 이슈로 신규 순환출자 해소 내걸기도 했다.

신규 순환출자금지 규제는 6월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은 "향후 대기업 집단의 소유구조가 악화하지 않도록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공시의무 등으로 자발적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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