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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왼쪽 두 번째) 부총리가 18일 노대래 공정위원장 등 경제 규제 기관장과 조찬 간담회를 열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3대 '경제 검찰' 기관장들과 만나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회동을 갖고 두 가지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부총리가 경제규제 기관장들과 한자리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회동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둘러싼 기업 반발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경제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현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법 집행 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정위와 세정당국에 대해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양립돼야 한다"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추진 시 시급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과 백 관세청장도 지하경제 양성화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현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향후 경제 5단체장을 함께 만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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