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제정책이 기업 위축 초래해선 안돼"

현오석, 3대 `경제 검찰`과 회동…"경기회복·경제민주화 양립돼야"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3-06-18 21:12:32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현오석(왼쪽 두 번째) 부총리가 18일 노대래 공정위원장 등 경제 규제 기관장과 조찬 간담회를 열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3대 '경제 검찰' 기관장들과 만나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회동을 갖고 두 가지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부총리가 경제규제 기관장들과 한자리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회동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둘러싼 기업 반발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경제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현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법 집행 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정위와 세정당국에 대해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양립돼야 한다"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추진 시 시급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과 백 관세청장도 지하경제 양성화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현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향후 경제 5단체장을 함께 만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고수하던 4개 구·군, 결국 폐지
  2. 2부산시 “북항에 5만 석 돔 아레나” 유치의향서 제출
  3. 3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4. 4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5. 5“르노 부산, 글로벌 개발·생산거점” 쐐기
  6. 6이태원 악몽 겪고도…서면 ‘만취길’ 대응 탁상공론
  7. 7영도 중리해변 알박기 텐트, 1개 더 늘었다
  8. 8주민이 낸 감사청구서, 피감부서로 떠넘긴 부산시
  9. 9[눈높이 사설]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10. 10[사설] 북항 돔 아레나 유치전, 사업 타당성이 성패 가른다
  1. 1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2. 2[속보] 대통령비서실, 30억 들여 월평균 11회 여론조사…내용은 비공개
  3. 3조현, 한미관계 난기류 우려에 “벨트 단단히 매면 돼”
  4. 4민주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국힘 “탄핵보다 더 비열”
  5. 5국힘 “공소취소 특검 전에 3+1 조작 특검 국조부터”
  6. 6국감 출석 거부한 지광(국제신문 대주주)에 국회 ‘동행명령’(종합)
  7. 7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자진사퇴…田 인사 첫 낙마
  8. 8"농지조사 송 장관이 제안" 이 대통령에 野 "불리해지니 장관 탓"
  9. 9김정호 "국제신문 100억 체불 지광, 동행명령장 거부시 고발조치"
  10. 10중수청장 “한동훈 딸 의혹 규명 필요”(종합)
  1. 1“르노 부산, 글로벌 개발·생산거점” 쐐기
  2. 2애플 ‘아이폰듀오’ 화면 결함 인정, 무상 교체 방침(종합)
  3. 3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최병호
  4. 4내년 상반기 재가동…한빛 등 7기도 연장 속도(종합)
  5. 5강연 통역하고 요금 모니터링…관광·마이스산업 AI 바람
  6. 6부산시 벤처펀드 받은 유망기업 ‘쑥쑥’…IPO 도전
  7. 7“임기내 부산 1호 유니콘기업, 기업공개 2건 목표”
  8. 8주가지수- 2026년 10월 27일
  9. 9복권판매점 늘어난다…정부, 우선계약 대상에 14만명 추가
  10. 10농식품부, ‘한우의 날’ 맞아 최대 63% 할인 행사 진행
  1. 1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고수하던 4개 구·군, 결국 폐지
  2. 2부산시 “북항에 5만 석 돔 아레나” 유치의향서 제출
  3. 3이태원 악몽 겪고도…서면 ‘만취길’ 대응 탁상공론
  4. 4영도 중리해변 알박기 텐트, 1개 더 늘었다
  5. 5주민이 낸 감사청구서, 피감부서로 떠넘긴 부산시
  6. 6[눈높이 사설]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7. 7동부산 시민 만난 전재수 “산은 유치·동남투자공사 동시 추진”
  8. 8“국제신문 회생 더이상 미룰 수 없어”…전재수 시장, 지광에 공식서한 보내
  9. 9법원 “부하직원 횡령, 감독 안 한 상급자 견책 정당”
  10. 10[한 손 뉴스] 변호사 업무 재개한 홍준표, 대선 경선 관계자 변호 맡아(종합)
  1. 1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2. 2‘무관의 제왕’은 옛말…케인 발롱도르 품었다
  3. 3허구연 KBO 총재, 3연임 사실상 성공
  4. 4K리그2 준PO 12월 2일 개최
  5. 5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이동욱·단장 이택근(종합)
  6. 6올해 딱 한 번 지고 66번 이겼다
  7. 7차준환 계보 잇는 피겨 왕자 서민규
  8. 8똑똑한 ‘데이터 야구’와 수비 강화…개혁의 칼 뽑은 롯데
  9. 9[뭐라노] 데이터 기반 똑똑한 야구·수비강화…롯데의 ‘새판 짜기’
  10. 10[뭐라노] 아직도 '그들만의 체전'?
우리은행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