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제정책이 기업 위축 초래해선 안돼"

현오석, 3대 `경제 검찰`과 회동…"경기회복·경제민주화 양립돼야"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3-06-18 21:12:32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현오석(왼쪽 두 번째) 부총리가 18일 노대래 공정위원장 등 경제 규제 기관장과 조찬 간담회를 열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3대 '경제 검찰' 기관장들과 만나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회동을 갖고 두 가지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부총리가 경제규제 기관장들과 한자리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회동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둘러싼 기업 반발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경제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현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법 집행 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정위와 세정당국에 대해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양립돼야 한다"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추진 시 시급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과 백 관세청장도 지하경제 양성화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현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향후 경제 5단체장을 함께 만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도청도설] if, 손아섭
  3. 3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4. 4[포토에세이] 가을의 꽃 코스모스
  5. 5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6. 6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7. 7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8. 8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9. 9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10. 10[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1. 1[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4. 4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5. 5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6. 6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7. 7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8. 8‘남북 MDL 상호확인·군통신선 복원’ 정부, 군사회담 北에 제안
  9. 9김민석, 소방노조 만나 “정책·예산으로 안전·처우 개선” 약속
  10. 10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3. 3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4. 4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5. 5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6. 6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7. 7[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8. 8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9. 9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10. 10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부캉이 머물던 북항서 기름 유출…8시간째 모습 안 보여
  6. 6[속보] 여전히 수로 주변 배회하는 ‘부캉이’…“환경 적응하면 바다로 간다”
  7. 7“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8. 8[속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무죄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10. 10부산교통공사 노사, 파업 직전 잠정 합의…도시철도 정상 운행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