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제정책이 기업 위축 초래해선 안돼"

현오석, 3대 `경제 검찰`과 회동…"경기회복·경제민주화 양립돼야"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3-06-18 21:12:32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현오석(왼쪽 두 번째) 부총리가 18일 노대래 공정위원장 등 경제 규제 기관장과 조찬 간담회를 열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3대 '경제 검찰' 기관장들과 만나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회동을 갖고 두 가지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부총리가 경제규제 기관장들과 한자리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회동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둘러싼 기업 반발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경제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현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법 집행 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정위와 세정당국에 대해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양립돼야 한다"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추진 시 시급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과 백 관세청장도 지하경제 양성화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현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향후 경제 5단체장을 함께 만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2. 2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3. 3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4. 4전재수 “G20정상회의 유치 도전…북항 돔 아레나 조성 추진”
  5. 5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6. 6[뭐라노] ‘북항 찍고’ 광안리·해운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7. 7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8. 8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9. 9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10. 10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1. 1박형준, 퇴임 후 첫 공개 행보… 총선엔 “아직 생각 없다”
  2. 2부산시의회, 교통공사·시설공단 대표 후보 ‘부적격’ 의견
  3. 3[속보] 진영승 합참의장 “MDL 지뢰 폭발 사건은 ‘도발’…北 정권 행위 강력 규탄”
  4. 4암살자(들)·北 지뢰 여야 충돌…JYP ‘K-팝 축제 특혜’ 반박(종합)
  5. 5외모·학력차별…민간도 공공도 불공정 채용
  6. 6백종헌 “부산대병원이 7년째 권역센터 빠진게 정상인가” 질타
  7. 7[2026 국감 브리핑] 자격유지검사 않는 고령운수자 1400명
  8. 8[속보] 김여정, 정부 대북 의료장비 지원 방침에 “지뢰 사고 조작 뒤 또다른 광대극…변종된 정치적 도발”
  9. 9박성훈, 부산 보훈의료 공백 해소 물꼬…보훈부 장관 “전면 조사해 대책 마련”
  10. 10'이종석 방미 거부' 부인했지만…한미 정보당국간 불협화음 여전
  1. 1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2. 2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3. 3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4. 4부산 외국인 관광객 400만 시대…‘머무는 관광’으로 질적 도약 모색
  5. 5누리호 5차 발사…군집위성 5기 모두 교신 성공(종합)
  6. 6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7조…글로벌 빅테크 첫 기록(종합)
  7. 7홈플러스, 희망퇴직 돌입…MBK 경영권도 사라져
  8. 8부울경 산학 기술력으로 누리호 성공 쐈다
  9. 9근무시간에 사주 상담…HUG 직원 면직 처분
  10. 10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0조 시대’ 임박
  1. 1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2. 2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3. 3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4. 4전재수 “G20정상회의 유치 도전…북항 돔 아레나 조성 추진”
  5. 5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6. 6[뭐라노] ‘북항 찍고’ 광안리·해운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7. 7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8. 8[뭐라노] 금정구가 인구감소지역이라고?
  9. 9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10. 10부산시, 민선9기 공약 122개 실천계획 확정…총사업비 35조5250억 원
  1. 1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2. 2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3. 3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4. 4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5. 5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6. 6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7. 7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8. 8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9. 9“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10. 10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