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제정책이 기업 위축 초래해선 안돼"

현오석, 3대 `경제 검찰`과 회동…"경기회복·경제민주화 양립돼야"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3-06-18 21:12:32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현오석(왼쪽 두 번째) 부총리가 18일 노대래 공정위원장 등 경제 규제 기관장과 조찬 간담회를 열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3대 '경제 검찰' 기관장들과 만나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회동을 갖고 두 가지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부총리가 경제규제 기관장들과 한자리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회동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둘러싼 기업 반발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경제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현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법 집행 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정위와 세정당국에 대해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양립돼야 한다"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추진 시 시급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과 백 관세청장도 지하경제 양성화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현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향후 경제 5단체장을 함께 만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