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금융당국이 만기가 돌아온 한일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특별히 필요가 없어서'다.
규모도 30억 달러로 크지 않은데다 원화를 달러가 아닌 엔화로 바꾸는 계약이란점도 작용했다. 또 양국의 금융상황이 통화스와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설명이다.
그러나 양국 통화스와프가 종료된 이면에는 양국 간의 외교관계가 악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일본이 계속해 통화스와프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단 것이다. 작년 양국 통화스와프가 일부 종료될 때와 흡사한 상황이다.
◇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안 하는 이유는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달 3일 종료되는 30억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양국 통화스와프 잔액은 100억 달러로 축소된다. 금융위기 당시에 견주면 7분의 1 수준이다.
통화스와프란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는 계약이다. 위기 시 비상금에 빗댈 수 있다.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않아 맺을수록 좋다.
당국 관계자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꼭 연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통화스와프가 그간 의도한 역할을 다 했고 만료 시기도 왔기 때문에종료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당국자도 "양국이 서로 연장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합의했다"며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실제 내막은 설명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간 일본정부는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계속해 '언론 플레이'를 벌여왔다. 가령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한국의 요청이 없는 한 연장하지 않는다"며 마치 한국이 '구걸하는' 모양새로 대답하는 식이었다.
이는 일본 정권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이라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최근 아베 정권이 보여주는 우경화 분위기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당국이 이 문제를경제적으로 풀려 해도 일본은 계속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통화스와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이상, 일본 정권의 노림수대로 움직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국 관계자는 "때가 되니 정리했지만 필요하면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한일 스와프 종료…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까
비슷한 일은 작년에도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2011년 통화스와프를 700억 달러까지 늘렸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갈등 등을 두고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했다.
이 때문에 만기가 돌아왔던 57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는 결국 연장되지 못했다. 결국, 130억 달러로 규모가 확 줄였다. 당시에도 일본 측은 한국 언론의 반응까지 세세히 검색하며 협상 전략을 이리저리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3일 30억 달러 규모가 종료하면 한일 통화스와프는 100억 달러만이 남게 된다. 이는 한·일 양자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로 2015년 2월 만기가 돌아온다.
다만, 한일 통화스와프 종료는 국내 금융시장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모도 작지만 현재 우리가 엔화가 부족해서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오히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정치적인 변수에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이 유럽연합(EU) 등 다른 곳에 비해서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은 국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경제협력 수준이 한 단계 점프하려면 국가 간의 신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 현재 중국과 580억 달러 상당의 원·위안 통화스와프를 체결 중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 간 통화스와프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는 미국과 300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스와프는 2010년 기한 만료 이후 연장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