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국 대통령 거부권, 애플→삼성 ITC 판정엔 어떤 영향

ITC, 애플→삼성 제소건 최종판정 9일 예정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8-04 12:04:33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애플 특허 침해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삼성의 특허 침해 제소 건에 대한 ITC의 판단에 시선이 쏠린다.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지난 1일 내릴 예정이었지만 구체적인 사유 없이 오는 9일로 판단을 미뤘다.

ITC는 이에 앞서 갤럭시S와 갤럭시S2, 넥서스10 등 삼성전자의 구형 제품군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놓은 바 있다.

예비판정이 최종판정에서 뒤집힌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제품도 미국 내 수입금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많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ITC가 애플 제품에 대해 내린 특허 침해 최종 결정을 거부함에 따라 ITC가 곧 내릴 삼성 제품의 특허 침해에 대한 결론도 싸움의 당사자인 두 회사 사이의 균형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의 지시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한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삼성전자 제품군이 수입금지될 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다.

이동통신 그룹 연합(ACG)과 소규모 이통사들 및 소비자단체들은 삼성의 시장 점유율을 강조해 수입 금지를 반대하거나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등 삼성전자 입장을 옹호하는 성명을 ITC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애플 제품의 특허 침해 사건이 표준특허에 대한 이른바 '프렌드(FRAND)' 원칙과 관련 있는 것과 달리 삼성 제품의 특허 침해 사건은 디자인 특허와도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프랜드 원칙은 표준특허에 대해 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삼성전자 제품의 애플 특허 침해 사건 이슈 중 하나는 디자인 특허(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앞면 디자인)로, 이 특허에 대해서는작년 8월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측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애플 제품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ITC 차원에서 특허 침해 결론이 나오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ITC가 특허 침해로 결론을 내리면 오바마 대통령은 ITC의 최종 판정 이후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애플의 제품군과 달리 삼성전자의 제품군만 미국 수입이 금지되는 결론이 나온다면 삼성전자는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품들이 활발하게 판매 중인 제품은 아니어서 영업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는 ITC 소송전에서 완패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두 회사 사이에서 물밑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화해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양사의 특허 분쟁이 수입금지 등 극단으로 치달음에 따라 극적 화해가 이뤄질 수 있지만, 만약 ITC에서의 쌍방 소송전이 애플에만 유리한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면 협상은 애플이 주도하고 삼성전자가 끌려가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0. 10‘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