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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 부서 부산 이전…해양금융 종합센터 설립

산은·정책금융공사 4년만에 통합한다

수은·무보·신기보 현 체제 유지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8-27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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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책금융 효율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 분리했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4년 만에 다시 통합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무산되는 대신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를 만든다.

이번 정책금융 개편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불만도 제기되고 있어 내달 국회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내놓았다. 정기 국회 통과가 이뤄지면 내년 7월에 통합 산은이 출범하게 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2009년 분리됐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치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만든 산은금융지주도 해체하는 것이다.

통합 산은이 기업 구조조정, 회사채 인수, 투자형 정책 금융 등 대내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정책금융공사의 투자 업무는 산은 내 정책금융본부가 맡게 된다.

정책금융공사의 해외 자산 2조원은 수출입은행, 직접 대출 자산은 산은에 이관된다.

금융위는 4년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산은 분리를 주도했다가 이번에 재통합 안을 내놨다. 금융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쉽게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9년에는 산은 민영화와 정책금융공사 신설에 대한 그 당시경제 금융 환경이 있었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지금의 경제 금융 환경과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산은을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은 매각된다. KDB 인프라운용은 매각하지 않기로 했고 대우증권은 당분간 매각을 보류하

기로 했다. 산은의 소매금융 업무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외 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2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신흥·개도국 수출 지원 및 해외 건설·플랜트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단기 여신 비중을 2017년까지 총여신 77%에서 40%로 줄이고 무역보험공사의 단기보험 비중은 2017년까지 60% 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다.

무역보험공사 기금 배수를 향후 50~60배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출입은행은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시 신용 공여 한도 예외를 적용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통상 마찰이 예상되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대신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캠코,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금융 부서 100여명을 부산으로 옮겨 해양금융 종합센터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선박채권 보증 도입, 제작금융 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이 선박의 담보가치를 보증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재원을 활용한 해운보증기금 설립 방안은 연구 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민영화도 중단된다.

기업은행의 정부 지분을 유지하면서 정책 기능을 기존처럼 수행하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전통적인 중소기업 융자 기능에 IBK 캐피탈 등 자회사의 투자 기능을 결합해 투·융자 복합 금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기보도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보증연계 투자를 활성화하고 보증을 투자로 전환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옵션부 보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액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기술평가 정보시장'(information MKT)을 조성해 성장 단계별 자금조달다변화를 유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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