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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공사, 정책금융 개편에 강력 반발

전문가 "정부, 정책금융 정상화 필요조건만 제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8-27 1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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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으로 공중분해될 상황에 놓인 정책금융공사(정금공)는 강력 반발했다.

정금공은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한마디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금공 노조 관계자는 27일 "산은의 BIS비율 하락을 감수하면서 정책공급 자금 여력과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며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책 번복으로 대외 신인도도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50대 직원은 "산은의 상업 기능이 4년 전 정금공 설립 당시보다 강화한 것은만천하가 다 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산은이 정책금융을 해야 한다고 하니, 앞으로 시장마찰이 얼마나 심각할지 불 보듯 뻔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금공 출범 이후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한 30대 직원은 "메이저 금융공기업의 역할을 하기 위해 들어왔는데, 아무 잘못 없이 정부 힘의 논리로 기관이 없어지게 돼 상실감이 크다"고 말했다.

정금공은 앞으로 노조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을 규탄하고 부당함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금공 일부 직원들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이번 개편안의 실상이 드러나면 정부 개편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개편의 또다른 축인 기관들은 비교적 차분하게 정부의 개편안을 받아들였다.

산업은행 팀장급 직원은 "예전에 우리가 하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며 "민영화를 추진하면서도 산은이 정책금융 역할도 일정 부분해왔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금공의 해외 자산 2조원을 이관받게 된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기존 자산을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신 여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가 자본금이 확보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금융 체계를 확실히 세우려면 정부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실패한 정책을 다시 되돌려놓은 것 외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각 기관마다 중복되고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하다"며 "정금공과 산은의 통합은 정책금융 체계를 정상화하기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정작 당국은 충분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을 대거 떠안은 산은의 건전성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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