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내부에서도 갸우뚱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금융공사의 대안으로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해 본사를 부산에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윤 장관의 발언으로 '선박금융공사 무산' 사태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윤 장관의 발언은 해수부 내부는 물론 선박금융공사 설치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부산시·부산 정치권 등과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나온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해수부는 윤 장관이 지난 2일 일부 언론에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지 않는 대신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본사를 부산에 두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며 당정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의 해운보증기금 설치 방침은 새누리당 장윤석(경북 영주)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운보증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안에는 기금의 입지(본사 소재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았다. 기금이 설치돼도 입지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농후한 것이다. 특히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부산 의원들이 한 명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윤 장관과 해수부 내부의 '교통정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해수부 측은 이날 윤 장관 발언에 대해 "해운보증기금은 관계부처 협업과제로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2014년 상반기까지 설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향후 용역과정에서 ▷통상마찰 문제 ▷재원 조달방안 ▷입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사실상 윤 장관의 발언을 뒤집었다.
부산시 관계자도 "아직 금융위원회에서 선박금융공사 무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